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당은 이번 결정이 "사법 정의의 후퇴이자 내란 방조"라며 검찰에 즉각 항고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성명에서 "윤석열은 국민을 배신하고 헌정을 파괴한 내란의 수괴로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경을 동원해 정권 연장을 시도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은 "윤석열이 구속 상태에서도 반성 없이 내란을 선동했으며,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과 수사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원의 결정이 극우 세력의 선동을 부추기고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검찰은 즉각 항고해 윤석열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내란 혐의에 대한 철저한 법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제기한 구속 취속 결정을 받아들인 상태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