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교폭력 및 교권 전담변호사 6명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담 변호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민원 분쟁 등 복잡한 사안에 휘말린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도 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전담변호사 4명을 채용해 전주교육지원청에 2명, 익산교육지원청과 군산교육지원청에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원 및 법률 자문 △학교폭력 피해학생 법률 상담 및 자문 △학교폭력 관련 분쟁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교권전담변호사는 피해 교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전담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5~10일 원서를 접수한 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합격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전담변호사들의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관련 소송이 늘어나면서 교원들의 각종 법률 상담수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담변호사가 배치되면 학교 현장과 교원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돼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