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65개 사업에 774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자금경색 위기에 내몰린 지역 건설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경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고금리 및 부동산PF 부실 등에 따라 건설경기가 악화돼 운영난을 호소하는 지역 건설업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단기적으로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조기집행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 건설역량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대책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지방도 유지관리사업을 기존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68억원에서 318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상반기 내 기성금 60%가량을 조기에 집행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지방도 여건 개선을 통한 도민 만족도 향상과 함께, 도내 건설업체의 운영애로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호우 재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 재해복구비 481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이달말 준공을 목표로,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규모 사업은 6월말 주요 공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50억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취약구간을 우기 전에 완료하고 주요 공정은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예산사업과 더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북특별법, 새만금사업법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에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투자기업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할 때 지역업체 이용실적에 따라 투자보조금의 최대 5%를 가산 지급하는 내용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는 ㈜LG화학 이차전지 등 도내 기업의 투자 유치가 최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민간 공장 신축 공사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도는 새만금투자기업, 지역건설협회와 함께하는 건설산업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5월중 체결하여 입주기업 공장 신·증축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새만금국가산단 등 민간공장 신축공사에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북특별법’에 4개 특별자치시·도와 공동으로 지역업체에 우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산업이 대도시권 중심의 독과점 형태로 발전해 지역 대형 건설업체가 없어(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전국 100위 내 전북 1개사) 지역 간 건설 역량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지역업체 우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장기간 기울어진 건설기술 역량 차이를 극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에 건설기술진흥법을 추가해 지역업체의 건설사업관리 용역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지난 2017년 공사 분야에, 2022년 기술용역 분야에 마련돼 지역기업 참여가 확대된 바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에 대한 우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시행령 개정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전북자치도는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조기집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단기효과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사업참여를 통해 지역 건설역량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금의 지원이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이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했다”며 “이번 지원에 그치지 않고 1군 건설업체 부재 등 건설기술 역량 부족에서 시작해 일자리 부족, 생산력 저하,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