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이 악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서 교육감이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3년 동안 다수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다수의 각종 민원,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수업시간에 소란스럽게 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이에 A씨가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학교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별도로 A씨는 담임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2021년 담임교사가 자녀를 안아준 사안으로 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차 신고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할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