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수업이 흔들리면 교육이 흔들린다”면서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일반직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직’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직원을 말한다. 더불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개정에도 힘을 실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약속도 없이 찾아오고, 방과 후와 휴일까지 걸려 오는 전화, 감정적인 폭언,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이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한다”면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약속 없는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담실에는 자동녹화기능을 갖추고, 녹화시 교사의 요구가 있으면 교장, 교감 등 관리자가 동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민원 시스템과 ARS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이 접수되면 교장 등 관리자에게 전달돼 적절히 처리되도록 매뉴얼도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교육감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징계, 훈육권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등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 법 개정 및 교육활동 보장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의회와 협력해 교육활동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현행 민간보험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조례 제정과 교육인권센터 설립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췄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판 이전 수사단계부터 법률 자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상담·조사·법률·심리 지원 의지도 밝혔다. 또 5년차 이하 저경력 교사에 대한 심리검사 제공도 약속했다.

끝으로 서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