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와 도내 6개 교원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교원단체연합,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등 전북지역 6개 교원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는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성민원에 대한 교원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도내 6개 교원단체는 이날 발표한 ‘교권보호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라는 전북교원단체 연합 요구서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이들이 요구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학교민원처리 방식에 대해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 개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으로 민원제기 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학교로 전화했을 시 자동 연결되는 ARS에서 통화내용 녹취 고지, 실명인증 후 학교 교무실과 연결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국회나 도의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통과를 요구했다.

특히 각종 법률분쟁에서 교사를 혼자두지 말라고 했다. 현행 교원전문인책임배상보험은 민간보험사에 많은 보험료을 내고도 극히 적은 수혜만 받고 있다며, 학교안전공제회에 배상보험을 이관해 민·형사 구분없이 소송의 피고가 될 때 뿐만 아니라 원고가 될 때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기적으로 교권침해 현황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자료도 제작해 신규교사 연수나 1급 정교사 연수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교사들이 경찰 무혐의 단계에서 사안을 종료해야 한다고 했다. 즉,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당한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하고, 지원과정에서는 전북교원공제회를 이용할 것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들은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완전 이관해 교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업무 담당자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 이하로 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단체, 학부모, 교권보호관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2학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와 같은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한 조사 및 수사 관련 시 교육청 의견 청취,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교육부에 제안해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