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과 관련,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용기를 내지 못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재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 권능을 세워줄 '정의의 파수꾼'이 되길 기대했다"며 "하지만 정치적 판결을 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입법 고유 권한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유감을 표명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의 날치기·의회독재를 사실한 용인한 헌재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국민과 야권의 단결된 힘으로 한미 FTA 비준안 전체를 통째로 부결시켜 헌재의 이번 '굴종 판결'에 대해 국민적 평가를 반드시 내리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헌재의 판결은 최소한의 법치주의에도 미달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판결로 헌재는 정치적 문제에는 아예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2008년 12월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과 관련, 야당이 제출한 상정 회부행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재판부 6인의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