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3일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를 수정 가결했다.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첫 조례가 만들어졌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교육인권조례안 제정에 반대해왔다. 인권 보장 범위가 학교 안으로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날 도내 교육시민단체들은 전북도의회 앞에서 조례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정·보완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이러한 교육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 인권대상을 학교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청이나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이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전북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구성원까지 인권보호 대상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기존의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된다”면서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전북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은 1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