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1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이에 앞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라고 밝혔다. 이에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인권 관련 정책 추진 및 침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도교육청 전담기구에서 상담, 구제신청, 조사까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상담, 조사, 관리를 병행한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 인권보호, 교육활동보호 등 3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끝으로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폐지를 통한 학생인권보호 후퇴 우려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인권위원회를 신설해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인권 침해 사안 심의 뿐만 아니라 인권 제도, 인권 정책, 권리 구제 등을 심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별개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존치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도의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부당하게 대립시키는 조례안을 부결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북본부는 "입법예고 된 조례안은 현행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주요 조항 대부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를 두던 센터, 위원회 등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소관으로 옮겨진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의 규정만 남은 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조례안에는 인권교육 등 인권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그간 공공 사무의 민간위탁은 위탁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조례안에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없던 민간위탁 조항이 삽입된 것은 인권 행정에 관한 전북교육청의 책임을 축소시키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