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옥진)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권보호 대책이 빠져있는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옥진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는 교권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학생인권 업무를 하던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 학생인권센터는 교육인권센터로 간판을 바꿔달며 교권보호업무를 가져갔고, 그 바람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다른 센터 밑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특히 교육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이는 교육부 정책과도 완전히 엇박자라면서, 교육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  

이어 교육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전교조가 애써 만들어놓은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육활동보호조례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에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이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내용과 함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명시하고 행정업무 경감 등의 내용까지 담아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알려진 조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더 보완·발전시키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하고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교육인권조례 만들면 그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는 관계기관의 반응으로 개정 작업이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정말 교권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며 되묻기고 했다. 다른 시도교육청이 올해 들어 상담인력 확충, 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구체적인 교권보호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에, 전북교육청은 그저 조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 

송 지부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실질적 교권 보장 논의는 뒤로 미룬 채 기존 교권센터마저 허물고 엉뚱한 학생인권센터 손보기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의 이런 행태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원단체가 오히려 교육청을 감싸고 있음에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교육부 방안에 따라 다른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 전문적이고 독립적인‘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