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관련해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전략작물직불 시행,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반면에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했다. 이는 작년 연초 50,889원/20kg의 쌀값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는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쌀값을 회복 시키며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줬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원 강화 등 대책 추진을 통해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0천ha로 보고 작년 727천ha 대비 37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전략작물직불제(2023년 1121억 원)는 기존 논활용직불을 확대·개편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벼 이외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과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 쌀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