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졸속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졸속적인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따른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공청회 2회, 토론회 2회, 정책연구 1회, 교원단체협의회 1회, 전문가협의회 3회, 조례안 집중작업 5일, 본청 법무팀 및 교육부, 법제처 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먼저 교원의 권한을 ‘교육인권조례’에 담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육인권조례’에는 ‘교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조례안 24조 제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그 특성상 ‘학생인권 침해’와 병행해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처리를 통한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 21개 조항은 현행 유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에 통합 및 확대 반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인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기능 통합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정기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구성원, 교육단체, 관련 인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도내 학교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 인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조례안은 각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권리 보장에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