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격하락 문제가 2024년까지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농협,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과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한우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육마릿수는 올해 358만두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 도축물량은 95만두로 전년대비 8만두가 증가하며 내년까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한우 도매가격은 추세적 하락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실제 2022년 10월 이후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평년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2023년 설 성수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도매가격 하락세가 심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50두 미만 사육하는 중소농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한우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연중 소비 촉진을 통한 한우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소농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장기 수급 안정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농협과 협력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전국 980개)를 중심으로 (가칭)‘2023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를 전개, 연중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0% 낮은 수준으로 판매한다.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제조·사용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고 식재료 등을 한우로 변경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구매자금(2023년 총 1조 원, 금리 1.8%)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또 국제사료곡물가격 인하, 환율 안정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가 사료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병행한다. 국내산 조사료(풀 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논 하계조사료 7000ha를 확보,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ha 당 430만 원)을 지급(전략작물직불제)하고, 사일리지(발효 풀 사료) 제조비 지원단가 상향(2022년 6만원/톤 → 2023년 6.3만원/톤) 및 조사료 전문단지 면적 확대(매년 1천ha)를 통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늘린다.
중소농가를 위한 추가 대책도 추진한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의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 대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가의 담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가축을 담보로 활용한 대출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중소농의 경영 악화 및 지원 시급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대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우 소매가격은 유통비용으로 인해 도매가격 하락폭만큼 내려가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소매가격은 납품가격과 인건비, 운영비, 이윤 등을 반영해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농협의 축산물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여 유통채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유통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화 한다.
농협경제지주가 한우를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 도매가격 변화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 권장 판매가격을 결정·제시하고, 할인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국 평균 가격에 비해 20% 낮은 가격에 한우를 판매하도록 한다. 또 직매 비율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낮춘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납품가격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축산 계열화사업자, 도매업자, 가공업체 등에 대해 가축 또는 부분육을 납품받는 가격 및 포장육을 납품하는 가격 등을 보고하게 하고, 평균적인 납품가격을 공개하여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절감 노력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제도를 담은 「축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절차를 진행(현재 입법예고 완료)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정희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는 한우를 부담 없이 구매하고, 농가, 특히 중소농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우 수급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업농과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암소 감축에 힘쓰는 등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