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 504개 식물 신품종이 신규로 출원되어 누적 출원건수는 12,668개 품종이며, 누적 품종보호 등록건수는 9,262개 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육성자에게 식물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2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거베라 등 화훼류가 49%(6,215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무 등 채소류가 25%(3,157개 품종), 벼, 콩, 옥수수 등 식량작물이 13%(1,589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7%(917개 품종)로 나타났다. 

2022년 출원 현황을 작물류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 등 화훼류가 48%(244개 품종)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수박 등 채소류가 25%(125개 품종), 벼, 감자, 콩 등 식량작물이 13%(66개 품종), 복숭아, 사과, 포도 등 과수류가 8%(40개 품종)로 나타났다. 

작물별로 보면, 2022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로 55개 품종이 출원되었으며, 다음으로 국화 51개 품종, 고추 26개 품종, 벼 25개 품종, 팔레놉시스 19개 품종으로 나타났고, 상위 5개 작물에 화훼작물이 3개 작물 포함됐다. 상위 5개 작물의 출원품종수는 전체 출원품종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출원인을 중심으로 보면 2022년 출원 중 외국에서 출원되는 비중은 약 21%(108개 품종), 내국인 출원 79%(396개 품종)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은 도 농업기술원 등 지방자치단체 29%(114개 품종), 농촌진흥청 등 국가기관 17%(67개 품종)를 차지하여 전체 내국인 출원 건의 46% 차지, 종자업체 26%(103개 품종), 개인육종가 17%(69개 품종)를 담당했다.

2021년 출원 현황과 비교해 보면, 2022년 출원 수는 571건에서 504건으로 12% 감소하였다. 작물류별로는 채소류 42%(214개 → 125개 품종), 식량작물이 27%(91개 → 66개 품종), 과수류 18%(49개 → 40개 품종) 순으로 감소한 데 비해 화훼류는 36%(180개 → 244개 품종) 증가하였다. 

출원 상위 5개 작물에서는 고추, 벼 출원이 감소했지만,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 출원은 증가하였다. 외국인 출원 비중은 14%에서 21%로 증가하였다. 

품종보호출원이 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국립종자원 본원(김천), 경남지원(밀양), 동부지원(평창), 서부지원(익산), 제주지원(제주)에서 작물별로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물별 번식방법에 따라 재배시험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품종보호 등록 결정까지는 출원 후 1년에서 3년이 소요된다. 

김종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장은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우량종자 육성·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종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신품종 육성가의 우수품종 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최근 신품종 개발이 증가하는 병 저항성, 기능성 신품종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우리 신품종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