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통합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차별없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신도심 지역은 학교 신설이 요구되면서 지역내 학교 재배치 등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각 교육지원청별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실무추진단을 구성,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주체들이 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는 즉시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적정규모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유형으로는 본교 및 분교장 폐지, 통합운영학교, 학교 이전·신설 등이 있다. 

본교 및 분교장 폐지는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나 통합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1면 1교로 통합운영학교는 제외한다.

통합운영학교 역시 희망학교 대상이며, 학교 이전·신설은 개발지구 등 학생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을 대체해 이전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교 이전·신설은 학교별 특성, 인구 및 학교분포, 통학거리, 학교 선호도 등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시 연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밖에 분교장 개편은 학생배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년 이상 장기 휴교는 행정예고를 거쳐 폐교로 전환된다. 

한편 폐지학교 및 통합(운영)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미래학교 우선 지정.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시설 개선, 통학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그동안 작은학교 살리기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인구감소에 따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구밀집지역 대규모학교 문제 해소를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