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주요 이슈에 대해 전문 토론으로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장 권문일)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재원 다각화 필요성 및 쟁점'이라는 주제로 21일 개최했다.

지난 8일 포럼 및 21일 포럼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상황, 재정안정화 위한 제도 내·외적인 측면'의 다각적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양재진 교수(연세대), 남찬섭 교수(동아대) 등 연금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방식으로 펼쳐졌다.

지난 8일 포럼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른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 노동시장 개혁과제도 함께 검토됐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일반 조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 ‘연금재정의 다각화 가능성’ 효과에 대해 검토 및 토론이 이뤄졌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재원구조의 다각화 검토는 연금 재정안정화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위해 논의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유튜브(https://www.youtube.com/@NPS_kr)에서 생중계되고 다시보기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며, 포럼에서 발제된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www.institute.nps.or.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