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기금 적립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일부 매체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

 

2일 도교육청이 밝힌 기금 적립 근거로는 △향후 경기 침체 및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확실성과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대비한 재원 비축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위한 개편 논의 등 추후 교부금 재원 규모 불확실성 대비 △유아교육비지원특별회계 지원 연장 법률 미통과로 지원 중단 대비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우리 교육청 의무부담금 확대에 대비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금 집행(활용) 계획으로 먼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기금사용 요건 발생 시, 해당연도에 집행계획 수립 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재원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전북에듀페이 지원, 학교안전관리체제 구축,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이 있다.

이어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40년 이상된 노후건물 개축,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과밀학급 해소 등 향후 미래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 수요 증가를 꼽았다.

다음으로, 국가 정책사업 의무부담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국가 정책사업에 전북교육청 의무부담 확대에 따라 재원 투자가 필요한 경우 기금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이는 경기 변동에 의한 세입감소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 부족 시 적립금 사용으로 재정압박 완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2020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2021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2011년)을 설치한 바 있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금고약정을 체결(약정기간 2022~2025년), 기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예금금리나 협력사업 출연금 등을 농협은행과 조율해 재정수입을 늘릴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