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의 학사 허위학력 혐의가 불기소된 것에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리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에 의한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강동원 전 국회의원과 남원시민들은 “지난 10월 18일,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 혐의’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불기소 처분 이후,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검찰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최경식 시장은 한양대학교 4년제 정규 학사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다”며 “최 시장이 공표한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경식 남원시장은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미래인재교육원을 졸업한 것이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학점은행제에 따른 법 인용은 일반상식과 다른 결정이다”고 검찰 측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강동원 전 국회의원은 이러한 검찰측의 결정에는 지난 6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전 의원은 “10월 초 조남관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임한 후 남원지청장과 수사담당 검사를 만난 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명백한 전관예우를 통한 불기소 처분이다”고 역설했다.

강 전 의원은 “현재 불기소처분에 따라 고발인은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했다”며 “공소시효가 15여일이 남은 상황에서 광주고등검찰청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의한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