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이 유아 발달 단계에 적절한 것일까”

전교조 전북지부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초등 입학연령 1살 낮추는 교육부 학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학제개편안은 아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부모들을 위한 것일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등 1학년은 지역의 돌봄 체계가 아직 자리잡지 않아 부모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경력단절이 일어나는 시기다. 오히려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북지부는 “한 사람이 태어나 잘 성장해 주체적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은 다양한 연구 및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마련돼야 한다”며 “학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이걸 탁상에서 졸속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순애 장관은 이번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담당자 문책 및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한편, 박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초등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고, 중·고교와 대학 입학·졸업 연령도 1년씩 앞당겨 조기에 사회로 진출시키는 학제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1년을 한꺼번에 앞당기면 인력·시설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생일 기준으로 끊어 3개월씩 앞당겨 4년 뒤인 2029년에 완료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