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은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올해에는 기존의 준수사항에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이 추가됐으며, 올해부터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에서 5~10%씩(최대 100%) 감액된다.

전북도 및 시·군에서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안내 및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정규교육(대면, 온라인)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과 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6월 말 기준 도내 교육 이수율은 53.76%로 정규교육은 1,553명, 간편교육 3만9,898명, 전화교육은 3만8,686명이 이수한 상태다.

준수사항 이행점검은 9월 30일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이행 점검 완료일을 고려해 올해 의무교육 이수는 9월 15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농지 현장점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민 소득안정에 기여가 높은 직불금인 만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는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감액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