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교육 및 홍보 강화를 5대 추진방향으로 14개 핵심과제를 담았다.

먼저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있어 ‘적극행정 주요성과 관리’를 신설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정책 추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요 적극행정 성과 사례를 지속 관리하기 위함이다. 매월 도교육청 각 부서별 적극행정 주요 성과 제출 후 적극행정 총괄부서 검토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 중점과제도 선정·운영한다. △정책공보관 학교 업무 최적화△민주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교육 △미래인재과 미래형 학교환경을 위한 학교 정보업무 개선 △행정과 먼저 찾아가는 적극 교육행정 컨설팅 등 4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상·하반기 1회씩 총 12명 내외로 선정해 교육감 표창과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교육훈련 우선 선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도 확대한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하고, 여기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요구 면책, 징계의결 면제·감경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한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배상책임보험 운영,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법규와 선례를 뛰어넘어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다양화·세분화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