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박성수 사무국장이 최근 '개천의 용, 공정한 교육은 가능한가'를 출간,‘공정한 교육’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각해야 할 교육 현주소는 무엇인지, 오지선다형 답안과 국영수 공부로 입시교육에 올인하며 그 결과가 교육의 결론이 되는 우리 교육에 공정과 미래를 묻는다.
또한 개천의 용과 미래 인재를 양성해 내기 어려운 현재의 입시교육에서 사장되는 아이들 각각의 소질과 재능, 꿈을 어떻게 공적 노력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화두에 집중한다. 현실적으로‘돈이 실력’이 돼버린 상황에서 공적 교육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안겼던 부모 신분을 드러낸 로스쿨 자기소개서에서부터‘돈도 실력이다’라고 말했던 정유라 입시비리, 그리고 개천의 용을 넘어 바다의 용이 되어버린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교육 불공정의 민낯을 먼저 제시한다.
이어 소위‘개천의 용’으로 대변되는 시험능력주의 사회에서부터 바뀌어가는 미래형 인재관이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고교 학점제가 새로운 교육의 미래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미국 고교의 사례 제시를 통해 한국의 고교학점제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
저자는 지식 기반사회에서 대학이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보다 많은 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게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국립대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고, 일정 주기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책무성을 담보한다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부합하는 질적 고급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국립대 무상 전환의 전 단계로 가칭 ‘국립대학 교부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저자는“국가의 역할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며 “경쟁은 인정하되 그 결과가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교육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저자는 1965년 익산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등고시(38회)에 합격, 공무원이 됐다. 이후 교육학 박사(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학위를 취득했다.
그간 교육부에서 진로교육정책과장, 학생복지정책과장, 대학학사제도과장을 거쳐 대학학술장학정책관을 역임했다. 금오공대 사무국장,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을 지내고, 현재 전북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장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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