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완주 등지에 조성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와 LH공사가 함께 추진해온 주요 스마트 도시 건설사업지구 전국 59곳의 조성사업을 감사한 결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겨우 2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 도내의 전주, 군산, 완주 신도시 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지적된 것이다.
이날 김윤덕의원은 노형욱 국토부장관에게 “관계 법 규정을 잘 몰라 기본적인 실시계획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말 그대로 엉터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스마트 시티’라며 4년간 나 몰라라 방치해온 사례가 지적됐다”고 주장하면서 “문제의 사업지구들은 모두 ‘스마트 도시’란 이름표를 달고 준공 처리, 또는 현재 시스템 구축이 한창인데, 이런 곳이 ‘스마트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지능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겠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사업은‘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고, 완주군은 7억여 원을 들여 범죄나 재난 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지능형시스템 조차 구축되지 않아 깡통에 불과했는데도 준공처리 됐으며, 군산의 경우 돌발상황감지 서비스 구축사업도 엉망”이라면서 국토부의 근무 태만과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이 문제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전국 스마트 도시 개발 사업지구 59곳 모두에서 이같은 부실이 똑같이 확인됐다. 이 정도면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돌려 놓거나 제대로된 사업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최근 다운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 부친의 자택 매매과정이 국토부의 조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1일 이후부터는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 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진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상 거래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국토부 내부 이상거래 기준에 윤석열 후보 부친의 부동산 거래 건은 해당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후보 부친 부동산 거래를 둘러싸고,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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