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열린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향이 합의됨에 따라, 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세부 운영방안과 입법 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2단계 재정분권’의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간 토론을 진행했으며,  2세션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과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말과 회의 마무리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 국회,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어렵게 이끌어 낸 성과”라고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이에 덧붙여,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등 방향이 정해진만큼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동의할 수 있는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히며, “오늘 발표된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국회·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속하게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차질없이 완수하여, 앞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매년 5조3,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를 2년에 걸쳐 총 4.3%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며, 기초단체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확충하게 된다. 순증 규모로 따지면 2조2000억원이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 논의과정에서 전북도 및 전남도 등은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논란이 되었던 균특이양사업 한시보전기간(~22년)을 2026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균특이양사업을 4년간 연장해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간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써 시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한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던 송하진 도지사는 회의시작에 앞선 축사에서  “치열하고 기나긴 토론 끝에 2단계 재정분권안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재정분권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