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일부의장이 발의한 '맹탕 된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완 촉구 및 주민 약속 저버린 댐관리당국 규탄 결의안'이 28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6일 열린 댐하류 수해피해 원인조사 용역결과 보고회에서 밝혀진 최종 용역결과물의 부실을 성토하고,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영일 부의장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수해발생으로 삶의 터를 빼앗긴 피해주민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기대하며 지난 1년을 기다려왔다”면서 “하지만 기다림의 끝은 또 다른 분노와 실망뿐이었다”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영일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한 점 의혹 없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피해주민들도 환경부장관의 약속을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사결과를 기다려온 것이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조사용역 결과에는 사전 방류 미조치와 댐수위를 높게 유지하는 등 댐관리당국의 과실이 분명하게 포함되지 않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제시돼 환경부장관의 약속은 공허한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최영일 부의장은 “약 8억 원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맡긴 조사용역이 전북도의회 자체조사결과 등 이미 제기된 문제점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피해주민들이 고대해오던 핵심 내용에서는 다 비껴까 있다”고 꼬집으면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관리당국이 애초부터 면피를 하기 위해 ‘물타기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제라도 용역결과를 보완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무총리실과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