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가 전개돼 타 시·도뿐만 아니라 도의회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용하겠다는 의지에서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지난 21일부터 22일 까지 2일간에 걸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도의원, 전문위원, 환경복지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심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근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예산심사·의결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용하겠다는 상임위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실시한 것이다.

특히 도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분석하고 상호 정보교환과 자유토론을 하면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을 위해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심사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북대 환경공학과 김민정 교수외 5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새만금·환경분야 간담회에서 새만금 홍보예산 사업비 6억 8천만원,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 걷기 행사비 1억원에 대해 유사중복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아닌지 면밀한 심사를 요구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시 반드시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전북도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이라 하지만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집행부가 먼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환경복지위원회가 “최초로 시도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심사를 통해 도의회가 직접 주민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 의견을 청취하고 유사·중복 투자되거나 과다계상된 사업을 선별해 앞으로 있을 상임위 예산심의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