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6개시에만 한정되고 군단위 지역은 제외돼 지역균형발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병래 의원(완주군 제2선거구)은 저소득층 임대보증 무이자 지원사업, 산재사망 증가율 감소대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여부, 익산평화육교 안전문제 등을 집중 확인하면서 문제점 보완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따져 물었다.
소의원은 올해 상반기 중 산재사망자가 35명으로 전년대비 27명에 비해 8명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산재사망 감소대책이 무엇이며, 또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해 방재시설 수용기준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 전북도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소의원은 이어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익산의 평화육교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고속철도 운행 시 진동으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며, 붕괴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호남고속 철도사업 계획에 평화육교 재 가설 계획이 없다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전북도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소의원은 완주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인근 김제시와 남원, 정읍시보다 높으며, 인구도 남원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형평성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이제는 군단위 지역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임대주택사업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소의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전북도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방문, 도민면담 등 발로 뛰는 다양한 형태의 의정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