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6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서는 4개 신규 특구 지정(5차 특구) 및 실증 종료된 특구사업의 안착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특구운영 성과평가 결과 및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강원(정밀의료 빅데이터),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등 4곳이다.

이번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기획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과 중앙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을 병행해 추진됐으며, 특히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 

5차 특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강원은 환자의 의료정보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신의료기술로 개인 맞춤형 의료시장을 선도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정확한 조기진단과 효율적 치료가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돼 의료비 절감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바이오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신의료기술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도 기대된다.

특히, 강원도는 의료산업육성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서 과기부, 산업부 등이 지원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구축사업 등과 연계해 미래 헬스케어를 주도하는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과 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이번 실증으로, 음식물·하수 등 생활폐기물을 그린에너지화해 자원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한편, 부생수소에 집중된 국내 수소생산을 친환경적인 수소생산 방식으로 다양화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은 정유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킨 친환경 건설소재를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정유산업에서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실현 모델을 제시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건설소재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기업이 대규모 설비 구축에 자본을 투자하고, 여기서 생산된 소재를 중소기업이 건설소재로 활용하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물류센터와 친환경 배송기지로 변모시켜 친환경 도심 생활물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배송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소상공인은 물류기업 등과의 협업으로 신속한 상품배송이 가능하게 돼 지역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 3륜형 전기자전거의 도입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소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구축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8월에 실증 종료를 앞둔 1차 규제자유특구 24개 사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 따라 임시허가 부여, 실증특례 연장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