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응급의료관리 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은 15일 전북도 복지여성국 행정감사에서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응급의료위원회를 두는데 전북은 위원회 구성과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의원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관리 감독 소흘로 응급환자 이송 처치료 과다 지급, 이송료 내역에 따른 미공지 및 영수증 미발급, 카드결재 전무, 응급환자 후송시 병원구급차 이용은 전무하고 이송업자(EMS)의 구급차 이용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응급구조사가 출동해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응급구조사가 갈음해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49조에 명시돼 있다.

이의원은 “도는 응급의료 법률에 대한 숙지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대해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응급의료원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전한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소속 병원차 이용, 이송료 처치료의 실제 거리 측정에 따른 요금 발생 및 충분한 설명, 요금 발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출동 및 처치기록에 대한 교육 및 의무이행, 위반시 과태료 징수 철저히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