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23일‘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설문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교육자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토론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http://edu30.ngelnet.com)으로 전국의 교육계 종사자, 학생ㆍ학부모 등 총 60,872명에 대해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해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중요도와 실행수준에 대한 주요 속성을 4사분면에 표현) 방식으로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학교 비전, 교육 주체별 자치, 교육과정, 학교 자율성 강화, 민주적 의사소통, 인사, 교육지원청 기능과 역할 등 7개 영역에서 교육계 종사자 20문항, 학생ㆍ학부모 15문항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응답자 전체는 학교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나 실행수준이 낮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 항목으로는‘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소통과 협치’, ‘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라고 답했다.

우선 개선 항목으로 교육계 종사자는 ‘교사업무 정상화’와 ‘각종 의무연수 축소, 통합, 폐지’를 꼽았다.

그러나 학생ㆍ학부모는‘학교 비전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이해 및 동의’, ‘학생자치회를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강화’ 에 대해 우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응답자 전체는 ‘교육(지원)청 상향식 평가 강화’, ‘학부모자치 활성화’라고 답했다.

한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시도교육청 수준 교육과정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에 의해, 유초중고 교원 12,308명 대상으로 교육과정 관련 별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지역수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를 차지했고,‘교육과정 개발 권한 배분’에 대해 ‘국가 60%, 지역(시도) 20%, 학교 2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46.1%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누리집(www.ncge.kr) ‘더넓게/설문조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