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97년도에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상시제한이 도입된 이후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은밀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정치인의 축·부의금제공에 관해 특별단속 사전예고를 11월4일∼30일까지 실시한 후 12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정치인들이 공공연하게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례적인 행위를 빙자해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선법제113조 제1항 및 법제261조 제6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는 예외), 이들로부터 축·부의금을 제공 받은 자는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주례는 200만원)하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