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6월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해 전북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전북도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도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전북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게 두 의원의 의견이다.

두 의원은 “올해 전북도 재정자립도가 21.28%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포함한 1,800억 원의 순도비를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후, 재정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개발기금'은 장기적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전북도가 갚아야 할 빚으로 “향후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1,000억 원을 포함해 총4,932억 원에 이르는 지역개발기금을 2027년부터 10년 동안은 매년 원금 기준 479억 원에서 350억 원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1,257명의 소방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2023년까지 전북도 현장인건비 기준 722억 원의 예산이 부족하고, 이후 매년 383억 원을 순도비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며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2023년부터는 한시적으로 보전되 균특지방이양사업이 폐지되면서 ’20년, ‘21년, ’22년에 비해 순도비로 사용될 수 있는 지방소비세가 줄어들어 전북의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전북도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향후 전북도가 정작 필요한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재정 운용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23년부터 줄어드는 지방소비세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난지원금에 막대한 재원을 총동원하는 만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환계획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두세훈 의원은 “전북도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전북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전북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