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차단 위한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 법제화 ▲농가의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연 1회), 농작업 시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및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 의무부과  및 위반 시 손실보상금 감액 ▲방제명령 미이행 과원에 대해 병해충 확산 방지 위한 식물방제관의 직접 소독·폐기 등이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