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전주형 고용안정망을 구축한다. 지자체가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전주형 고용안정망 ‘4+1’ 전략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주형 고용안정망 ‘4+1’ 전략은 △거버넌스 구축 △고용안정망 구축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전주형 일자리사업 등 4개 전략에 핵심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이 추가돼 운영된다.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숙련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사업주와 종사자, 전주시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희망기업을 100개소를 모집해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제도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제도 등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추진됐지만, 중소기업 종사자에 퇴직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주시가 처음이다.

또 거버넌스 구축 분야의 경우 기업인과 노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안정 사회연대 위원회가 꾸려져 실효성 있는 고용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맡는다.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와 전주형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자문단이 뒤를 받친다.

시는 고용안정망 구축 전략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유지 능력개발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고용유지특별지원금 이차보전 △신산업진출 지원사업(모태펀드)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을 마련했다. 

이중 신사업진출 지원사업은 모태펀드 100억 원을 조성해 지역 제조업체 20곳이 유망한 신사업으로 재편하기 위한 신규사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의 대출규모는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2배 늘어나며,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업장별 30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이 새롭게 지원된다. 

여기에 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고, 탄소산업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 탄소산업 분야 전주형 일자리 모델 발굴에도 주력해 경영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고용 유관기관과 기업, 노조 등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발(發) 대량해고 사태를 막아내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근로자 이직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추진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평균 이직률은 5%, 전북 평균 이직률은 6%인데 반해 상생협약기업의 이직률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이나 모태펀드 조성은 고용유지와 안정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이라면서 “일자리는 위기를 막아내는 사회적 방파제이자 코로나 이후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만큼 고용유지를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