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5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故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판결에도 여전히 사과할 양심조차 없는가'라며 논평을 냈다.

먼저, 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고인의 명예가 뒤늦게나마 일부 회복된 것에 위안이 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7년 5월 신청했던 고인의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는 부안교육지원청 등이 당사자가 아닌 유족이 지위를 이어받아 직위해제 취소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교원소청위원회를 상대로 청구인지위승계결정처분취소 소송을 내며 소청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소청심사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24일 심사가 재개됐다.

25일, 교원소청위원회는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취소 결정을 변호사에게 통보했다.

5년이 지난 오늘 뒤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일부 회복된 것이다.

위원회는 "우선 고인에 대한 단 한 번의 도의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반인권적 패륜행태에 대해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작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 故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이 내려졌을 때에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고인은 범죄자가 맞으며 이 판결의 항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4월8일 통보 예정)을 송달받은 이후 판단할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 15748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 상속 또는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故송경진 교사를 대신한 배우자(강하정)에게 소청인의 지위를 승계해 직위해제에 대한 적성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은 오는 4월 8일 접수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