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우범기 정무 부지사 주재로 '주 52시간 현장 대응 방안 보고회'를 지난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업종별 추진상황과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 

도는 올해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노·사 부담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현장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날 보고회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 준비 동향, 도 대응계획 및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 보고, 각 실·국 관리 업종별 동향 및 지원 대책 보고,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50~299인 기업은 1년 반의 시차를 두고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19년 말 50~299인 기업의 법 적용 시점이 다가오면서, 좀 더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년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의 현실로 다가왔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기업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준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500개 사) 중 준비 중인 기업이 18.4%, 준비 여건이 안 된다는 기업이 7.6%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각 실·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업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시 파악해,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검토해 지원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종별 협의회, 업무 회의, 현장 지도시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일하기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설계 컨설팅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공정개선,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이다.

특히, 주 52시간제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준비 취약기업을 발굴해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 등과 연계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우범기 전북도 정무 부지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지속돼 주 52시간제 시행이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대응 주관부서장인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업종별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