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권리 부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하다”며 학생인권 조례 의안상정을 보류했다. 이는 대안 없는 비판과 반대가 아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12일 오후 본회의 직후 교육위원장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후 여러 가지 다양한 병폐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의안상정을 보류시켰다.

특히 이날 교육위원 모두는 최근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화되고 있는 요즈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규제를 무작정 푸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르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중요한 책임이 빠졌다고 전제했다.

게다가 학생들의 성숙도와 책임능력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일탈학생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문화에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등 법률적 자문 검토, 학생인권교육원 신설과 인권옹호관 구성 운영 등 인력과 예산에 대한 추계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방안, 입법예고와 다르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차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