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무원 포상금에 세금을 부과,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전북지역 관할 세무서가 환급에는 나 몰라라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노조)은 광역연맹과 함께 국세청의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부당과세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 1월 5일 조세 심판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2014년 공무원 포상금에 매겨진 소득세에 대해 2020년 5월 국세청이 해당 공무원에게 부과한 세금이다.

50년 넘게 공무원 포상금에 세금이 매겨진 적은 없었기에 전북도청(소방공무원 포함) 및 시.군 공무원들은 당황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세금 문제를 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제때 세금을 납부했다.

전북노조와 광역연맹의 조세심판 청구 끝에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공무원의 포상금은 비과세라고 해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갑질 행정을 펼쳤음에도 전북지역 관할 세무서는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환급처리에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세금 반환을 위해서는 본인이 관할지역 세무서에 세금반환 고충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신청하지 않고 있는 대상이 부지기수이다. 

전북노조는 전북지역 관할 세무서 항의 방문을 통해 잘못 부과된 세금 환급절차에 적극행정 요구 및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인지 정보공개를 청구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들며 일체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전북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공무원(소방)들은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수해, 산불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현장공무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공무원을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며 과세 포상금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보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잘못 부과된 과세에 대해 전북지역 관할세무서가 직접 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국세청의 추진과제 중 하나인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 세정의 실현’을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