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LH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LH소송 각하 의견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해 LH헌법소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전라북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혁신도시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경남일괄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LH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국토부에서 ‘헌법소원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무마 하기위한 변론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토부의 LH이전 결정은 법치국가 원칙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의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LH본사지방이전 조치는 당연히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혁신도시토지주들은 모두 이 사건 심판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헌법학자 및 전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국토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중이며 이를 10월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김호서 도의장은 “LH일괄이전 결정후 도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 놓기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