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시행(2021. 2. 5.)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소상공인정책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는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 및 정책의 독자성 확보,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2020. 2. 4 제정, 2020. 12. 8. 일부개정)됐다.

전북연구원(김선기 원장)은 지난 5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 소상공인정책 위상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북도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북도 소상공인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①소상공인정책 추진조직 격상(팀 단위→과 단위) ②소상공인실태조사 정례화 ③소상공인정책 심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둘째, 소상공인의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①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②소상공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을 주문했다.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종합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인정 및 일관성.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넘어 경제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