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검토한 141건의 조례안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례 335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조례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태)는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작 4시간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특위위원, 도 및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비대상 조례안을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해 나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특위, 상임위, 집행부가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심층 검토한 조례 141건(개정 43, 폐지 10, 일괄정비 대상 88)중 특위 자체 검토결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라북도 용역과제 심의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쟁점 조례안 5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했다.

더욱이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여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부서와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임용자격 요건 중 특정항목이 집행부의 자유재량을 과도하게 허용한다고 보고 해당 상임위와 관계를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 특위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쟁점조례안에 대한 논의결과와 문제제기된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특위 의결 후 10월 중순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정태 조례정비 특위위원장은 “141건의 조례안이 검토대상으로 시의적절한 조례정비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특위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