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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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총회서 촉구 결의문 채택 “학교는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냐… 교육이라는 특수성 고려해 판단을”
기사입력 2021-01-15 오후 9:47:00 | 최종수정 2021-01-15 21:4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장은 안전보건 업무 관련 담당자로서 이미 처벌 대상인데 관련법 제정 시 학교장을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제76회 총회를 개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전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를 균형있게 반영할 것과, 노후화 된 학교전산망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 등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첫째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최초 1년에 대해서만 근속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첫째 자녀도 육아휴직기간 전부 반영할 것과 함께 협의회 산하 ‘(가칭)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한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 제한 규정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단계에서 1회에 한해 허용돼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시도교육청의 인사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협의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교사 배치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발사업지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근 학교 증축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증축에 소요된 경비 전부를 교육비전출회계로 전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협의회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정투자 심사 학교신설 소요물량 인정 요건’을 완화해 학생배치시설 승인 검토 시 주택사업 물량의 인정 범위를 분양공고 완료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총회에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영상 새해 인사를 통해 “학습, 돌봄, 학교방역의 안전망을 구축해온 전국 교육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부 또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공교육혁신 추진으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한해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회장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돼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분권화 된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며 “원격교육 개선, 학습격차 완화, 학습지체 해소,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등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기사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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