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계획상 협의 없이 숙소 및 사택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이주 직원용 숙소 및 순환 근무자용 사택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총 53개 기관에서 4,465명의 초과 인원이 사택을 사용하고 있었다.

혁신지역별로는 강원도 8개 기관(503명), 광주/전남 7개(1,389명), 부산 6개(477명), 대구 5개(699명), 경북(208명). 울산(65명), 전북(137명), 경남(263명) 4개, 충북(57명) 1개, 제주(9명)이며, 개별이전 기관도 9개(658명)이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별 초과 운영 인원을 보면, 한전KDN 453명, 한국전력공사 412명, 한국농어촌공사 393명, 신용보증기금 280, 한국가스공사 22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22명 등 이었고, 개별이전 기관 중 한국서부발전(주)은 351명을 초과했다. 

전체 기관 153개 기관 중 53개 기관(34.6%)이 국토부와 협의 없이 직원 숙소.사택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혁신도시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418명을 협의했지만 실제 운영은 이전 직원 숙소 233명, 순환 근무자용 사택 350명이 이용하고 있어 165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협의 인원이 없지만 순환 근무자용 사택 109명이 이용하고 있고, 한국감정원 9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91명 등도 초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협의되지 않은 채 이전 직원 숙소와 순환 근무자용 사택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혁신도시 사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주직원 숙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금융지원 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다”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업 지원이 지역균형발전에 발맞춰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 9월까지 3년치 합계, 수도권 67%에 비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의 유인이 있다고 할 때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도시재생 기금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업이라 볼 수 있다”며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