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훈련 때 먹는 도시락(급식 포함) 업체의 절반 이상은 해썹 미인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나 군납식품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는 1,512건으로 관련 환자 수는 30,25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장병의 식중독 발생 건수는 139건, 환자 수는 3,790명 발생해 국내 식중독 발생 환자의 12.5%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예비군 훈련 때 지급되는 도시락(급식 포함)업체 85개 중 44개 업체는 해썹 인증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군납식품 안전관리는 국방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주관해 운영중인데 국방부는 이 협의기구의 참가기관으로서 연간 2회 정도 참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군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로 국방부 중심으로 군납식품관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식중독 환자의 10% 이상이 군장병이고 예비군 도시락 납품업체의 절반 이상이 해썹 미인증 업체라는 점은 군납식품의 안전성에 보다 더 많은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가 운영중이지만 국방부가 군납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점검이나 위생교육을 요청해야만 응하는 정도로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군장병의 건강은 국방력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에 걸린 군장병 환자 수가 3,700명이 넘고 있다"며 "두 부처 협의를 통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군장병과 예비군들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추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