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종(31)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은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협박·성폭행해 처벌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백 의원은 "당시 최신종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서 "죄질이 불량함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다 보니 이번 사건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신장애가 임의적 감경사유인 만큼, 재판부에서 잘 판단할 것으로 안다"면서 "성폭력과 살인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심신장애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재판부가)엄정하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밤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신종은 첫번 째 범행 후 5일이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29·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15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랜덤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 중 (B씨가 나를)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