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양식 피해 어가가 최소한의 복구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뱀장어양식장 5개소 등 총 18개 양식장에 70억 원 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어가가 재난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실정이다.

자연재난 복구지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식신고를 한 어가만 양식생물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양식어업의 피해에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신고서를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호우피해를 본 도내 18개 양식장 중 4어가만 입식신고해 신고하지 않은 14어가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 어가가 최소한의 복구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에 대해서는 수산 종자 구입 및 입식한 증빙이 확실할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입식량을 인정하고 재난지원금 및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융자 등 직,간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집중호우와 침수로 둑이 무너진 노지양식장 및 파손된 PP수조에 대한 복구지원 기준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복구지원기준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일부 고가 어종(뱀장어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한도인 5천만원으로는 실질적 복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소한의 복구를 위해 종자 입식비에 한해 추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도 자체적으로는 ▲향후 양식어업 인,허가 시 입식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조건을 부과 ▲양식장 보조사업 신청 시 입식신고 의무규정을 신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예산 확대로 보험 가입률을 증대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손실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윤동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입식 미신고로 피해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양식어업 인,허가 시 입식신고 의무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