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최근 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 덕진구(구청장 김형조)는 지난 달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과 함께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다.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는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관련된 행위를 한 대상자 57명을 고발했다. 또한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구는 또 271명의 경우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밝혀지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