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의원이 전일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뻔한 상황을 막아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인 민주당 신건의원(위원장/전주완산갑지역위원회)은 10일 종합질의에서, 전일저축은행 후순위채의 경우 사모형식으로 발행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직원의 부당한 권유에 의한 것으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판매에 가까운 사례들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면서, 금감원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판매여부를 밝혀내야하며, 동시에 당시 발행책임자에 대한 검찰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의원은 전일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상 예금피해자와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피해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구제 대책을 논의중인데, 지난 8일 회의에서 공모방식으로 발행된 후순위채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사모방식의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로 여야간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공모방식의 후순위채는 후순위채의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인등에게 권유하는 후순위채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당시에는 피해대책 소속 소위 위원 대부분도 이에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신의원은,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형식적으로 사모방식으로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은 맞지만, 후순위채 발행당시의 상황을 파악해보면 실질적으로는 공모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오히려 불완전판매, 사기판매의 위험성이 더 높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사모방식이었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점을 위원들에게 주장했다.

신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직접 작성해 어제 아침 소위가 열리기 직전에 소위위원들에게 배포하며 전일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대책 소위 위원들은 신의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전일 후순위채의 특수성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결국 9일 밤 최종회의에서 후순위채 보상범위에 전일저축은행의 사모 후순위채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소위를 통해 여야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후순위채 피해가 보상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유동적이지만, 신의원의 이런 노력으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는 보호받으면서 전일저축은행만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