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전반기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이유로 매년 축소되고 있다”며 “예산 확대 및 문화 소외계층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문화바우처 법 신설”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2022년까지 2만 명 신규 충원계획도 세운 상태”라면서 “그런데 국가직 체계로의 제도적 변화에도 처우개선은 물론 인건비조차 대부분 지방재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자료요구권이 없어 안건 관련된 자료수집이 어려워 안건검토 등 제 기능 발휘가 어렵다”며 “전문위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방의원의 정책 전문성 제고 및 검토보고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위원 자료요구권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가칭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 안장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장과 서훈 취소를 위한 국립묘지법, 상훈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유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