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신뢰 관계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장관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이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뢰관계의 파괴’다. 그 잃은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세상의 모든 변혁에는 부단한 노력, 인내, 고통이 따른다”며 “아이들을 살려내는 교육, 아이들에게 정말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일에 전북교육은 앞장서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으로 인해 고교서열화는 가속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반고 중심으로의 고교체제 개편 또한 미궁으로 빠졌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가 모두 현재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모집할 수 있어 고교 서열에서 최상위층을 이룬다. 의대 및 서울대 진학 실적 등이 우수한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입시 실적이 우수한 자사고만 살아남도록 한 것은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과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고등학교가 서열화 되고 입시 경쟁이 초등학교에까지 심화된 것은 지난 10년간의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산고와 민사고, 하나고 등 고교서열화 정점에 있는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며 위상을 더욱 높이는 모순이 발생했다.
내년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는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또한 향후 5년 간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은 더욱 어려워졌다.
2025년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전 과목 내신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와 교사의 학생평가권 강화를 근간으로 한다. 하지만 고교서열화 체제는 절대평가 도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 불이익 자체가 사라져 자사고 쏠림현상이 더욱 강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은성 기자